대법원 국고보조금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과 사업별 내역입니다.
2026년 보조금133.4억원
자치단체이전92.4억원
민간이전41억원
보조사업자278곳
분야·부문별 (2026년)
받는 곳별 (2026년)
자치단체이전은 시·도와 시·군·구가 지방비를 보태 주민 사업으로 집행하고, 민간이전은 공모 등으로 선정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광고
2026년 보조 내역사업 5개 예산현액 합계 133.4억원
| # | 내역사업 | 예산현액 | 2025년 | 구분 |
|---|---|---|---|---|
| 1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 92억 3,700만 원 | 112.4억 | 자치단체경상보조 |
| 2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 비용지원 | 35억 4,800만 원 | 35.5억 | 민간경상보조 |
| 3 | 한국법학원 지원 | 3억 5,000만 원 | 4.6억 | 민간경상보조 |
| 4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사건 비용지원 | 1억 1,800만 원 | 1.7억 | 민간경상보조 |
| 5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사건 비용지원 | 8,200만 원 | 1.7억 | 민간경상보조 |
예산현액 = 당해 연도 예산 + 이월액. 같은 사업이 경상·자본 보조로 나뉜 경우 합쳐서 보여 줍니다.
광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