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고보조금 예산

국고보조금이란?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사무를 장려하려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 대 주는 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가 예산을 세우고, 받는 쪽(보조사업자)은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하며 정산 보고를 합니다.

• 자치단체이전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에 주는 보조금. 지자체가 자기 돈(지방비)을 보태 주민에게 사업을 펼칩니다.
• 민간이전 — 개인·기업·단체·공공기관에 주는 보조금. 공모로 사업자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상보조 / 자본보조 — 운영비처럼 쓰고 없어지는 비용이면 경상, 건물·장비처럼 자산이 남으면 자본입니다.

금액은 공공데이터포털의 기획예산처 자료(부처별 지출목 예산)를 합한 값으로, 추경·기금 포함 여부 등 기준에 따라 정부 발표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 자료는 집계 기준이 달라 연도끼리 단순 비교하기 어려워 올해 자료만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