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과 사업별 내역입니다.
2026년 보조금1,987.8억원
자치단체이전403.6억원
민간이전1,584.2억원
보조사업자791곳
분야·부문별 (2026년)
받는 곳별 (2026년)
자치단체이전은 시·도와 시·군·구가 지방비를 보태 주민 사업으로 집행하고, 민간이전은 공모 등으로 선정한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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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조 내역사업 24개 예산현액 합계 1,815.9억원
| # | 내역사업 | 예산현액 | 2025년 | 구분 |
|---|---|---|---|---|
| 1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 지원 | 638억 8,800만 원 | 653.7억 | 민간경상보조 |
| 2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갱생보호활동 지원 | 466억 4,100만 원 | 451억 | 민간경상보조 |
| 3 |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 400억 3,700만 원 | 381.7억 | 자치단체경상보조 |
| 4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 55억 5,086만 원 | 58.5억 | 민간경상보조 |
| 5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 37억 8,600만 원 | 34.6억 | 민간경상보조 |
| 6 | 대한상사중재원 지원(국제중재사건유치활동) | 36억 2,854만 원 | 17.7억 | 민간경상보조 |
| 7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 35억 6,100만 원 | 19.2억 | 민간경상보조 |
| 8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국제중재센터 지원) | 24억 원 | 24억 | 민간경상보조 |
| 9 |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20억 2,000만 원 | - | 민간경상보조 |
| 10 | 민간 갱생보호법인 출소자 갱생보호활동 지원 | 18억 2,700만 원 | 17.6억 | 민간경상보조 |
| 11 |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 17억 4,507만 원 | 17.5억 | 민간경상보조 |
| 1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사업 지원 | 15억 9,600만 원 | 15.5억 | 민간경상보조 |
| 13 |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 10억 1,730만 원 | 9.3억 | 민간경상보조 |
| 14 | 진술조력인 배치(상근) | 8억 5,200만 원 | 7.7억 | 민간경상보조 |
| 15 | 정부법무공단 운영 지원(인건비) | 7억 200만 원 | 6.8억 | 민간경상보조 |
| 16 |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 6억 4,600만 원 | - | 민간경상보조 |
| 17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사업 지원 | 5억 원 | - | 민간경상보조 |
| 18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사업 지원 | 3억 8,000만 원 | 3.7억 | 민간경상보조 |
| 19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 2억 2,008만 원 | 2.3억 | 민간경상보조 |
| 20 |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 2억 212만 원 | 2억 | 민간경상보조 |
| 21 |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 1억 8,500만 원 | 3.9억 | 자치단체자본보조 |
| 22 |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지자체) | 1억 3,320만 원 | 1.3억 | 자치단체경상보조 |
| 23 | 공동직장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 | 4,000만 원 | 4,000만 | 민간경상보조 |
| 24 | 스마일센터 설치 및 기능보강 | 3,500만 원 | 1.4억 | 민간자본보조 |
예산현액 = 당해 연도 예산 + 이월액. 같은 사업이 경상·자본 보조로 나뉜 경우 합쳐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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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