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2차)

1.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우선지원 기준: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 지원내용 ○ 지원품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지원자금 사용용도: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지원형태: 국비 20%, 지방비(도비+군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지원한도: 시설면적 660㎡ 이상(기준단가 16,500,000원/660㎡)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지원제한자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견적서 1부 ○ 우선지원 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1부 ○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1부 ○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융자(이차보전) 희망 시) 1부 ○ 지원요건 증빙서류(법인) 1부

사업대상자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자(사업개요 참고), 우선지원 기준에 따른 대상자 우선 선정

대상자 신청(현재)->대상자 검토->대상자 확정->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 검토 및 결정->보조금 교부 통지->사업 추진->사업 정산

고추 생산기반 확충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