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가. 대상사업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나. 사업기간 : 단년도 또는 2~3년 다. 지원형태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민간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 상호조정 가능하되 지방비는 최소 10%이상 부 라.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마. 지원자격 및 제한내용 : 붙임 참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양식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첨단·친환경 양식시스템으로 전환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①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4호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군·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사업포기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민간사업자 포기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범위)에 대해서는 “양식기술 기반구축”사업 지원 시 포기발생 건수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며, 패널티 상세 내용은 공고문에 따름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계속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스마트예방양식시설 구축 및 증축 지원

1.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서 포함) 1부 2.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사본 1부 3. 지방비 투입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4. (선택사항)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등 사업계획 증빙에 필요한 서류

해양수산부 선정

붙임 참조

스마트예방양식시설 구축 및 증축 지원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 및 내수면 어업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