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공모

(지원예산 / ‘24년) 272.875백만원 (국비) (지원규모/한도) 개소당 200백만원(국비기준) * 예산 한계 또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유사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 받은 국비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이번 사업과 최근 3년간 지원된 국비의 합계가 아래의 한도가 되는 금액까지 지원 * 국비 지원 한도 = 법인 4억(개인 5억) – 신청자격 ❺에 따른 손익 평균 / 최대 2억원 * (한도 외) 사업의 구성내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도 외 추가 지원 가능 (지원조건) 국비70%, 지방비20%, 자부담10% (지원방법) 모든 시설 및 장비는 비교견적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물가 관련 자료, 비교 견적 등 3개 이상 첨부) (지원근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의 지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단절위기에 처한 문화재수리용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 및 전통 수리기술의 지속적 보존·계승

다음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료) 초가이엉, 너와, 구들장, 청석, 새끼줄, 동아줄 등 - (가공재료) 문화재수리용 철물, 한지, 옻, 전통한식기와‧전돌, 천연 석채(石彩)‧토채(土彩) 등 전통 안료, 아교‧어교 등 전통 접착제 등 「‘23년 전통재료 수급계획」에서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다음 재료의 경우, 보조사업 최우선 선정 - (기와 및 전돌) 전통 한식 기와 및 전돌 생산을 위한 전통가마 2기 - (안료 및 아교)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제법에 따른 생산에 필요한 장비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본 보조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보조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전통재료 생산 설비, 환경오염·유해물질 및 악취 등 저감·개선 설비,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품질 시험·검사 시설 등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전통재료 개인 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 1부 4. 보조금 수급 시 재산처분 제한 관련 확인서 1부 5. 전통재료 우선사용 확약서 1부 6. 사업장 리모델링 등 단가기준 1부 7.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1부

ㅇ 문화재청 심사위원회(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 신청인 발표 및 사업계획 평가 * 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① 사업계획서 공고 ’24.1월[문화재청] ② 지원 신청서 제출 ’24.2.20일 까지(시도에서 일정 조정 가능)[(사업자)→시군구→시도] ③ 지원 신청서 제출 ’24.2.28일 까지[시도→문화재청] ④ 사업계획서 평가 ’24.3.8일 예정 ⑤ 예산(안) 사전 및 확정 통지 ’24.3월 중 ⑥ 해당연도 사업비 이월시 이월승인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⑦ 사업비 정산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⑧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전통 수리기술의 지속적 보존·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