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사업 지원

-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 산림소득사업의 규모화, 현대화로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그리고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보조금법」제31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8조 준용 - (5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 (3년)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 (2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변경,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 포기일로부터 소액사업은 2년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떫은감 : (사)한국떫은감협회(02-2080-6380)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 (시‧군 담당자)

-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

1. 농림축산부 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첨부 3. 임업인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등기부등본, 품목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 첨부 4.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1부 5. 교육 이수증 1부 - 임업인 등 여부와 임산물 재배경력 관련 교육 이수실적 확인용 6.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 지원 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7. 자조금단체 가입 확인서 및 자조금 납부 확인서 1부.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인 경우 ※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시행

- 2024년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소액) 사업 지원

-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및 대외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