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1)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구축 2)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다회용기 사용 생활문화 확산 및 1회용품․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량

◦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통합 관리서비스 및 다회용컵 보관․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 가능 업체 ※ 다회용 컵 식품위생 안전기준 준수관리 및 모니터링 포함 ◦ 다회용기에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을 위한 다회용기 제작 비용 일체,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 다회용기 식품위생 안전기준 준수관리 및 모니터링 포함 ◦ 공동참여 가능(권장) : 충남지역 자체 세척시설을 갖춘 지역 자활센터 등

◦ 단체에 대한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법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한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제한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구축: ❶ 공공청사 주변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❷ 전용앱 기반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구축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❶ 공공청사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 ❷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도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1차 심사 : 1차 부서(자체심사) ※ 7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 2차 심의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 고려

1. 공모 공고 2. 부서 평가 3.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4. 보조사업자 선정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구축: ❶ 공공청사 주변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❷ 전용앱 기반 다회용 컵 공유시스템 구축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❶ 공공청사 다회용 배달용기 서비스, ❷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도입

다회용기 사용 생활문화 확산 및 1회용품․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