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동군 슬레이트 처리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하동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 접수 기간
- 2024.01.15 ~ 2024.01.15(18:00까지)
모집공고기간 경과 후 2024. 1. 15. (월) 1일간 직접 방문 접수 - 공고 기간
- 2023.12.28 ~ 2024.01.14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2억 2,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1.23· 결과 ❍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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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하동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2024년도 사업물량 처리 완료에 따라 기간 변경 될 수 있음
❍ 사 업 비: 1,226,000천원
❍ 사 업 량: 319동(지붕철거 270, 비주택 지붕철거 37, 지붕개량 12)
- 지붕철거: 우선지원 전액/동, 일반가구 3,520천원 이내/동
- 지붕철거(비주택): 200㎡ 이하 전액/동
- 지붕개량: 선지원 10,000천원 이내, 일반가구 3,000천원 이내
※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량, 지원기준 변동 가능
❍ 사업내용: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행
사업 목적
❍ 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지원 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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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량: 319동(지붕철거 270, 비주택 지붕철거 37, 지붕개량 12)
- 지붕철거: 우선지원 전액/동, 일반가구 3,520천원 이내/동
- 지붕철거(비주택): 200㎡ 이하 전액/동
- 지붕개량: 선지원 10,000천원 이내, 일반가구 3,000천원 이내
※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른 사업량, 지원기준 변동 가능
신청·접수 방법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출 서류
❍ 제출서류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2) 제안서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실적[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분야에 한한다.] 증빙서류 1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 신청자 일반 현황(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증빙서류 첨부) 1부
- 사업수행계획서
3) 기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하동군 사무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 여부
심의 결정
-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순서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1개 기관 지원 시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여
선정하되 60점 미만 시 재공고 모집
추진 절차
❍ 2024 하동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위수탁사업자 모집 공고 -> 접수 ->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 -> 선정결과 공고 ->
협약체결 -> 사업 시행
사업 설명회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목표, 사업수행준비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사업수행 운영계획
기대 효과
❍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 및 주민 건강보호
❍ 석면 비산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 및 건강 유해요인 사전예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