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공고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 (‘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가공설비 사후관리 비용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4호]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0. 자부담 능력 근거서류 11.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12.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1. 사업자선정 2.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3. 가공설비 설치 확인 4. 보조금 지급 및 정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