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경상남도 고성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4.02.19 ~ 2024.03.08(18:00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공고 기간: 2024.02.16 ~ 2024.10.31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16억 6,4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3.31· 결과 군→읍면에 공문으로 발송
공모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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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426가구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363가구) - 주택 지붕개량 ( 5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58가구)

사업 목적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을 통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과 발암물질로부터 군민건강보호 ❍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지원 제외 대상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건축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주택지붕 철거처리: 3,520,000원 이내(취약계층 전액) ❍ 주택 지붕개량 취약계층: 1천만원, 일반가구 3백만원 ❍ 비주택 지붕 철거 처리: 5,400,000원(200제곱미터 기준)

신청·접수 방법

Http://방문접수만 가능

제출 서류

❍공 통 ·지원 신청서 1부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사실상 소유자 신청 시) 확인서 1부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 함) 수급자증명서 및 확인서 1부 ❍ 철거할 주택 건축물(무허가) ·(면적조사 후 제출) 건설폐기물 신고증명서 또는 기계장비 계약서 1부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 - (철거 처리) 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④일반가구 - (지붕개량) 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추진 절차

1. 지원신청서: 신청서 → 읍면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군→읍면 3. 지원대상자 지붕 면적조사:신청자, 위탁사업자, 철거전문업체 4.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붕개량): 철거전문 업체 5. 보조금 지급: 철거전문업체에 지급

사업 설명회

❍ 사업량: 426가구 ❍ 사업비: 1,664,000,000원(국비50%, 도비15%, 군비 35%)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279,400,000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313,200,000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31,400,000원

기대 효과

❍ 발암물질로부터 군민건강보호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