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사업계획 신청 접수 공고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최근 3년(2022~2024년) 이내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여/부)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농축산부 지침은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사업비 지원한도 및 지원형평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포함 (포천시 자체심사기준)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유사자금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지원형평을 고려하여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 포함(포천시 자체심사기준)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1) 사업신청서(별제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제 제1-1호 서식) 3)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가. (필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지주소 + 재배작목 포함) 나.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토지등기부등본) 다. (필수)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 물품(모델명이 있는 팜플렛, 견적서 등) - 공사(공사내역서-원가계산내역포함) 라. (필수)자부담 확보금액 증명: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마. 가점대상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만 제출) - 농산물 수출실적 증명(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선하증권(B/L) - 화재 및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재해피해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 친환경 또는 GAP인증: 인증서 사본 (필지내역 포함, 관련품목만 인정) - (버섯)의무자조금 납부 실적: 납부영수증 등 * 미제출 자료는 심사시 반영할 수 없음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기준 항목: 붙임3 선정기준표 참조

2025. 3. : 교부신청 및 결정 2025. 4.~: 보조금 집행, 사업시행점검 2025. 11.: 정산 및 실적보고

별도붙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생산확대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