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외주인정자문위원회 운영)
- 접수 기간
- 2024.12.23 ~ 2025.01.07(18:00까지)
공모기간에 따른 접수기간 설정 - 공고 기간
- 2024.12.23 ~ 2025.01.07
- 사업 기간
- 2025.02.01 ~ 2025.12.31
- 지원 예산
- 4,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23· 결과 문서통보
- 공모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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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o 사업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8조 제5항
사업 목적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및 순수외주자문위원회 운영
지원 대상
외주제작제도 점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사업 관련 국내외 홍보, ▲사업 성과관리 등의 수행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 및 단체, 기관 또는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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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100%(민간경상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모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재무적 안전성(10), 사업계획(30), 사업능력(50),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10)을 바탕으로 서류 또는 대면 평가
문서통보
추진 절차
공고-재공고-선정결과 공고-선정결과 통보
사업 설명회
(외주인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프로그램의 순수외주제작 여부 검증을 통해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의 실효성 확보
기대 효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 조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