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까지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 장비 및 수출 공동시설 조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대상품목 : 관세통계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소관임산물 ❍ 주최/주관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 시설·장비 설치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확대 도모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범위 및 지원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 적용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를 준용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2023년도에 지원받을 산림소득공모사업 등 포함 ❍ 최근 3년(’23. 1. 1기준. 시설준공 및 보조금정산)동안 산림소득 공모지원을 받은경우(단, 지원받은 사업이 수출특화시설 사업인 경우엔 제한기간은 최근 2년 동안) *「2022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글로벌기반구축」<사업대상자> 준용 ※ 글로벌특화시설 사업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의 일부 준용하여 2차 지원(추가 한정1회)시 사전에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 <첨부 1>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공모신청서·사업계획관련 증빙자료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수출 등 실적, 사업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 공모신청·사업계획 검토서 <첨부 2> - 기초, 광역 지자체 각각 작성 *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공모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포함>

현장평가,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체계적인 임산물 규격·품질·안전 관리를 위한 글로벌 특화시설 조성으로 임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