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4차 공고
한국환경공단· 2025년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7.31 ~ 2025.08.14(18:00까지)
○ 접수기간(온라인): 2025.7.31.(목) ~ 2025.8.14.(목)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 - 공고 기간
- 2025.07.31 ~ 2025.08.14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1.30
- 지원 예산
- 25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8.28· 결과 개별 공문 발송 예정(선정 및 통보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공모 기관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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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ㆍ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이행지원사업 지원과제 선정
사업 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 목표부여ㆍ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 유도
-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의 자원순환시설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공유ㆍ확산으로 안정적 성과관리 제도 기반 구축
지원 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우선 지원 대상: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중소ㆍ중견 중 중소기업, 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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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신청사업자가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원순환시설이 타 기관에서 이미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 과거에 이행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ㆍ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자원순환시설 설치 재정적 지원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해당 공고문 및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실적(순환경제 목표의 달성여부, 정량평가) - 30점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 20점
○ 사업목적 부합성(계획 타당성, 목적 달성도 등) - 2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 완성도,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15점
○ 기대효과(사업 확산성, 환경ㆍ사회적 효과성) - 15점
추진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사업 설명회
순환경제 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적 지원
※ 해당 공고문 참조
기대 효과
국가의 순환경제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 및 폐기물 발생량 감량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