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경상남도 고성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5.02.24 ~ 2025.03.14(18:00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공고 기간: 2025.02.20 ~ 2025.10.31
사업 기간: 2025.01.02 ~ 2025.12.31
지원 예산: 11억 8,336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3.31· 결과 군 -> 읍면에 공문으로 발송
공모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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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량: 308가구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252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48가구) - 주택 지붕개량 ( 8가구) ❍ 사 업 비: 1,183,360천원 ❍ 추진방법: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사업 목적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을 통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과 발암물질로부터 군민건강보호 ❍ 슬레이트 철거. 처리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지원 제외 대상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 내 부속건축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주택지붕 철거처리: 3,520,000원 이내(취약계층 전액) ❍주택 지붕개량 취약계층: 1천만원, 일반가구 3백만원 ❍비주택 지붕 철거 처리: 5,400,000원(200제곱미터 기준)

신청·접수 방법

Http://방문접수만 가능

제출 서류

❍ 공통 ·지원 신청서 1부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1부 ·(사실상 소유자 신청 시) 확인서 1부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 함) 수급자증명서 및 확인서 1부 ❍ 철거할 주택 건축물(무허가) ·(면적조사 후 제출) 건설폐기물 신고증명서 또는 기계장비 계약서 1부

선정 기준

❍ 우선순위 - (철거 처리) 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④일반가구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포함 가구 - (지붕개량) ①수급자→②차상위계층→③기타 취약계층 ․ 우선 배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8가구 ․ 7월까지 우선 배정 수량 미달일 경우 기타 취약계층 포함 지원

추진 절차

1. 지원신청서: 신청서 → 읍면 접수 2. 지원대상자 신청 및 통보: 군→읍면 3. 지원대상자 지붕 면적조사: 위탁사업자 및 철거전문업체

사업 설명회

○ 총사업비: 1,183,360천원(균특 50%, 도비 15%, 군비 35%) ○ 사 업 량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241동 849,04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48동 259,200천원 -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8동 37,120천원 - 슬레이트 실태조사: 1식 38,000천원

기대 효과

❍ 발암물질로부터 군민건강보호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