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기술환경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사업 수행기관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환경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 접수 기간
- 2025.12.05 ~ 2025.12.22(23:59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공고 기간
- 2025.12.05 ~ 2025.12.22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3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06· 결과 문서 통보
- 공모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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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라 정부의 가상융합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조치 및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의무 부과
사업 목적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이용자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 청소년 사이버폭력 등 이용자 피해로부터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공모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가상융합산업 관련 법인·단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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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민간경상보조(10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모참가 신청서, 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
선정 기준
사업 수행 적합도 등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사업수행 → 사후관리 및 중간추진실적 검토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 설명회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이용자 실태조사 및 정책 자문 연구반 운영을 통한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 추진
기대 효과
ㅇ 가상융합산업 주요 사업자의 운영정책, 분쟁조정 체계 조사·분석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진단 및 취약 분야 개선 유도 등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ㅇ 가상융합서비스 플랫폼 실제 피해 경험, 불편 요인 등을 파악해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이용자 보호 활동 등 메타버스 이용자 권익 보호
ㅇ 가상융합서비스 이용자보호 실태조사 결과 종합 검토 및 모범·개선 사례 분석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메타버스 이용자 피해 예방 방안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