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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접수 기간
2026.03.20 ~ 2026.04.03(18:00까지)
공고 기간
2026.03.20 ~ 2026.04.03
사업 기간
2026.03.02 ~ 2026.12.31
지원 예산
9,8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4.06· 결과 ○ 사업자 선정 후 개별통보
공모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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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2.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지원예산 : 98,000천원(국비39,200 도비8,820 군비20,580, 자부담29,400) 3. 지원대상 : 석재채취업체, 석재가공업체

사업 목적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석재의 가공·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 대상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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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석재채취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대형백필터, 여과포, 비산먼지 덮개, 집진기 부착형 착암기), 분무시설(스프링쿨러, 관정, 분무배관, 살수기), 세륜시설,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 ○ 석재가공업 :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흄후드),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 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석재채취업 및 석재가공업 등록증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견적서, 소요예산 비목별 지출편성 등)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내역서 각 1부

선정 기준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군에서 실시)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 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추진 절차

○ 지원계획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지방보조금사업자 선정 심의 ○ 보조사업자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 성과평가

사업 설명회

1. 사 업 명 : 2026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2.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지원예산 : 98,000천원(국비39,200 도비8,820 군비20,580, 자부담29,400) 3. 지원대상 : 석재채취업체, 석재가공업체

기대 효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석재의 가공·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종사자의 생활환경 개선

접수 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26. 3. 20. ~ 4. 3. ○ 접 수 처 :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별관 2층) ○ 접수방법 : 09:00 ~ 18:00(평일) 내 방문 접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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