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6. 1월 ~ 2026. 12월  사 업 비 : 1,240,735천원(보조 50%, 자담 50%) ☞ (기금 20, 도비 9, 군비 21, 자담 50)  지원대상 : 경남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참여조직, 참여농가  대상품목 : 8품목/사과, 포도, 단감, 매실, 떫은감, 배, 복숭아, 자두  사업내용 : 고품질생산,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절감 등 생산기반 구축 ◈ FTA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가 지원

❍ 참여조직(농협) - 전년도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사업대상품목 취급액의 15%이상 출하한 조직 ❍ 참여농가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12월 31일(한필FTA발효일) 이전과원 (다만, 지원사업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년부터 ‘26년까지 2024년 12월 31일 이후 과원도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 : 지주시설, 관수관비 시설, 방풍망,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 전체 과원면적(사업면적이 아님)이 농업경영체 상 사과 ․ 배는 3,300㎡(1,000평), 그 외 과수는 1,984㎡(600평)이상이어야 하며,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등록필지로서 - 농협에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 농협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이상 출하약정(사전계약)하여야 함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 미등록 필지, 5년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지원 제한기한이 지나지 않은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 ❍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이행 50% 이하인 자는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제외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처리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되 품목에 한함)

고품질생산,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1부.(농협작성) ③ 출하증명서 1부.(2023~2025년) ④ 출하약정서 1부. ⑤ 현장사진 1부. ⑥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3가지 모두) (①토지대장, ②지적도, ③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⑦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농업외 직업자는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원 ⑧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1부. ⑨ 신분증 사본 1부.

❍ 출하실적, 출하약정, 2024년 이전과원 등 기본요건 불비자는 탈락 ❍ 참여조직(농협)의 경영체 심사표, 대상자 현장조사,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 적용 등 적정 농가 중 사업비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되, 상위조직 출하율을 고려하여 참여조직별 사업량 배분 ❍ 우선순위 ①전년도 예비후보자 ②단체사업(사과 병해충예찰) ③재해예방시설(관수,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관정 ④3년간 지원금액 및 경영체심사표 ⑤약정비율 ⑥과수수령 ⑦약정량 순 ❍ 2026년 참여조직으로 미승인된 농협과 그 참여농가는 탈락 ❍ 포기자 발생, 추가예산확보 등의 경우 참여조직별 차순위자 선정추진

❍ 2025. 11. 3.~ 12. 5. 2026년 신청서 접수 / 각 농협 ❍ 2025. 12. ~ 2025. 12.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지 조사 ❍ 2026. 3.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2026. ~ 12. 사업시행 및 정산

사업 추진 방법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