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북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ㅇ 통합돌봄 지원 절차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낙상·화재 예방, 위생)·주거수선(청소·방역·소규모 집수리) 서비스 제공 ㅇ 대상자 가구에 대한 사전 주거환경 조사 실시 및 임대인 동의 징구 ㅇ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공 완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하자보수 연계 등) 수행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불편과 이동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주거편의를 지원하고자 함

ㅇ 신청자격: 주거복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수선 사업을 수행 중인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주된 사업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수행 중인 시설 및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상 주거환경개선·주거수선 등 주거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시설 및 법인·단체 - 주거환경개선·주거수선 사업 수행을 위해 강북구 내 소재한 시공업체를 협력업체로 확보하고 있는 시설·법인·단체(증빙자료 제출 必) ㅇ 우대조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또는 주거수선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➅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➆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ㅇ 보조금 최대 195,500천원 - 지원범위: 사업비(사전 주거환경 조사, 주거환경개선·주거수선 시공, 만족도 조사 등) - 지원제외: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상근 직원 인건비 등)

ㅇ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ㅇ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1부 ㅇ-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서류(결과보고서 등) 각 1부

ㅇ 시설·단체역량,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ㅇ (1차) 부서 자체 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ㅇ 합계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사업 홍보 및 추진 → 사업결과 평가 및 정산

ㅇ 2026년 강북구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진 개요, 공모 개요 설명

사업 추진을 통해 재가생활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자 ㅎ ㅏㅁ

ㅇ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중 택 1(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접수: 강북구청 임시청사 코스타타워 6층 복지정책과(☎02-901-6718)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