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응형 과수재배시설지원(시범)

 사업내용 ❍ 이상 기상 대응을 위한 과수 시설재배 모델 및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과수 시설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하우스 시설, 지주, 관·배수 시설, 신품종 묘목 식재, 재해예방시설, 과수 분야 ICT 융복합 시설 등 ❍ 지원 기준: 국고 3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10% - 1개소(0.2ha 기준)당 총사업비 350백만원 한도 ❍ ’26년 예산: 3,500백만원(국비 1,050, 지방비 1,050, 이차보전 1,050, 자부담 350)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은 필요 시 지방비 대체 가능

◦ 과수 재배 기술 전환 및 저온·일소 등 내재해형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이상 기상 빈발에 따른 과수 수급 불안 해소

○ 과수를 시설에서 재배하고자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방정부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는 향후 3년간 동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 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 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원예산업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방정부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 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FTA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 사업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5항,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기 간 : 2026. 3. ~ 2027. 4. ◦ 사업규모 : 4ha(20개소, 1,980㎡(600평)/개소)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350백만원 / 개소당 × 20개소 = 7,000백만원 ◦ 사업내용 : 사과 환경제어 스마트하우스 구축 및 초밀식 다축재배 - (기반조성)측천창 완전개폐형 하우스 조성(측고 4.5m, 동고 6.0m, 3~5연동)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 사용 : 22-연동(등)-9형 - (스마트시설)무인방제시스템, 자동관수·관비시스템, 공기순환팬 등 - (재배작형)다축형 밀식재배, 사과 국내육성품종(골든볼 등) 식재

◦ 신청서 ◦ 과수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GAP인증서 ◦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 토지매매 확약서, 계약금 입금확인 내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농업 외 작업자) ◦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출하실적 ◦ 과수재해보험 가입계약서 ◦ 수출조직참여확인서 ◦ 국내육성품종 묘목계약서

ㅁ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초밀식재배 등 다수확 재배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여 과수를 시설 재배하고자 하는 자 ○ 기준면적: 시설면적 개소당 0.2ha ○ 지원한도: 개소당 350백만원 ○ 지원요건: 하우스 구축, 품종 갱신, 재해예방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의무 설치

1. 사업공고 및 신청 2. 사업자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4. 종합평가

❍ 일 시 : 2026. 3. 4.(수) 13:00 ~ 16:00 ❍ 장 소 : 황금사과연구단지 2층 교육장 ❍ 인 원 : 20명(사업대상자) ❍ 내 용 - 국내육성품종 골든볼 특성 및 재배관련 교육(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 - 경북 사과 하우스재배 추진 협의체 운영 안내(경북농업기술원) - 시범사업 추진배경 및 단계별 추진절차 안내(청송군농업기술센터) ※ 350백만원 / 개소당 × 20개소 = 7,000백만원 ◦ 사업내용 : 사과 환경제어 스마트하우스 구축 및 초밀식 다축재배 - (기반조성)측천창 완전개폐형 하우스 조성(측고 4.5m, 동고 6.0m, 3~5연동)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규격 사용 : 22-연동(등)-9형 - (스마트시설)무인방제시스템, 자동관수·관비시스템, 공기순환팬 등 - (재배작형)다축형 밀식재배, 사과 국내육성품종(골든볼 등) 식재

◦ 정밀 환경제어로 이상기상 대응 사과 안정 생산 모델 구축 ◦ 초밀식 다축 재배로 생산성 극대화 및 국내 사과 가격 안정에 기여 ◦ 산불 피해지역 사과원 복구 및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효율적 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