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및 통신기기 등 지원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의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어업 허가를 받아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구명조끼(부품포함) 및 휴대용소화기, 자동소화기는 내용연수 및 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및 통신기기 등 지원

신분증,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등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어선 안전장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어업인

1. 사업신청 2. 우선순위 선정 3. 사업대상자 통보 4. 지원장비 보조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지원(모든 설비는 설치비를 포함) *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구매단가로 체결된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 1척당 2개 품목까지 지원가능, 다만, 팽창식 구명조끼(조끼형ㆍ벨트형, 부품 포함) 및 휴대용 소화기, 자동소화기는 추가하여 지원 가능

어선안전장비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