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계획

ㅇ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완료 ㅇ 사업규모 : 1개소 ㅇ 사업예산 : 600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120(도 36, 시군 84), 자부담 180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사업기준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ㅇ 사업내용 :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제재 자동화설비 등) * 목재생산시설 운영을 위한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 도입 불가 * 시설보완에 의한 생산비용 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기대효과 반드시 제시 ㅇ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38조

민간기업 및 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의 목재생산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 및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경쟁력 확보

ㅇ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ㅇ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ㅇ 휴·폐업 중인 경우 ㅇ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목재이용법」등 산림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

국산목재 생산 노후시설 개선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ㅇ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산림관련 법률 위반, 휴·폐업 등) 국산목재 구입·판매실적, 국산목재(제품)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확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유통·이용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심의 ㅇ (선정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현실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 사업신청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사업계획 설명 → 질의응답 → 사업평가 -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산출

공모접수 → 공모마감 → 사전검토(서류확인) → 선정평가(현장실사) → 선정결과통보 → 교부신청 → 교부결정 → 보조사업 수행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ㅇ (기본방향)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내용연수, 실적보고 등 공모계획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ㅇ (매칭비율) 대상사업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상인 매칭사업으로, 공모계획에 작성된 매칭 비율로 총사업비를 작성으로 집행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계약 낙찰 차액, 사업 정산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차액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 국가보조금 집행 및 결산 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지방비·자부담 비율 50% 이상 준수 ㅇ (사업집행)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ㅇ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등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 ㅇ (사업변경)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폐지하려면 시·도에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20% 증가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은 가능하나,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ㅇ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시·군·구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함 ㅇ (중요재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7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39조를 준수 - (사후관리) 물품 내용연수(조달청 고시)를 고려하여, 목재유통 시설보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12년 동안 정보공시 등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중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인계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실적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재산처분 전까지 연도별 운영 실적을 그 다음해 1월 2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안내표지) 보조사업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ㅇ (정보공시) 보조사업자(목재생산업 등록업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서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시·군·구는 정보공시 완료 여부를 확인

노후 집성재 제조 핵심 공정 설비 보완을 통해 작업자 안전성과 공정 안정화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산 구조용 집성재 공급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