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보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중‧고생 대상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대학(원)생 대상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추진 지원

청소년 및 대학(원)생들의 해양법·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분야 인재 양성의 기반 마련

□ (응모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허가‧등록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ㅇ 정관 또는 회칙 등에 해양법·해양영토 분야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 명시 ㅇ 최근 3년간(’23~‘2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유사 사업*수행 실적(1개 사업당 50백만원 이상, VAT 포함) 보유 * 국제해양법·해양영토 분야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 유사 경연대회(토론대회, 모의재판대회) 주관 등 ㅇ 공모대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적합한 자 ㅇ 자부담금 없음(다만, 신청단체가 필요시 자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음) ㅇ 재무 건전성을 증빙(재무제표 등 제출) 할 수 있는 자 ㅇ 공모대상 사업 수행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

□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ㅇ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탈락으로 처리하며, 기타 법률상 정부의 보조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주관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ㅇ 사업신청서 1부(양식 1) ㅇ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ㅇ 단체 소개서 1부(양식 3) ㅇ 보조사업 수행 실적 증명원 1부(양식 4) * 그 외 유사사업 수행실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수행사업별로 별도 첨부(사업계획, 추진내용 및 사진 등 포함, 형식 제한 없음) ㅇ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날인) ㅇ 최근 3년간 사업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사본 1부 ㅇ 그 밖에 응모자격 증빙서류와 정량평가 자료 등 기타 참고서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신청기관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 ㅇ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내용 등을 평가하여 10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1개 기관 선정 ㅇ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결과 고득점 우선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절대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사업자로 선정 * 각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한 명 이상의 위원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해당 공모자는 선정에서 제외

신청서 접수(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선정위원회) ⇒ 결과 통보(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미래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