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실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철거, 주택)
- 접수 기간
- 2026.02.02 ~ 2026.02.20(17:00까지)
2026-02-02~2026-02-20 - 공고 기간
- 2026.02.02 ~ 2026.02.20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9억 6,56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25· 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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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위탁사무: 2026년 임실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 ~ 2026. 12.
3) 총사업비: 1,965.6백만원(국비 982.8, 군비 982.8)
4) 사업물량: 521동〔주택 철거 413, 비주택 철거 40, 지붕개량 68(우선 28, 일반 40)〕
* 사업비 및 사업물량은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내용: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행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
-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등
- 방치 슬레이트 처리
6) 추진방법: 전문기관 위탁추진(위탁수수료: 집행사업비의 7%)
사업 목적
군민의 건강을 보호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대상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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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시 무효가 될 수 있음
지원 내용
521동〔주택 철거 413, 비주택 철거 40, 지붕개량 68(우선 28, 일반 40)〕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붙임 1)
위‧수탁 대행 신청기관 현황 1부(붙임 2)
사업계획서 10부(붙임 3) ※ 파일 별도 제출(15분 이내 설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붙임 4)
서약서 1부(붙임 5)
인감신고서 1부(붙임 6)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업수행능력(자격증 사본, 학력 및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기타 수탁기관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선정 기준
1)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적격 여부 심의결정
2) 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단체)을 수탁예정자로 선정
추진 절차
신청접수 순으로 15분 이내 설명(PPT 자료), 질의응답 15분
사업 설명회
1)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
2)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등
3) 방치 슬레이트 처리
기대 효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 및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