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인삼 신품종 및 생력형 재배시설 보급

◦ 기 간 : 2026년 3월 일 ~ 2026년 12월 일 ◦ 규 모 : 10,000㎡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산 안정성이 우수한 인삼 신품종 보급 ◦ 재해 및 병해충에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생력형 시설 보급

◦ 인삼 재배 농업법인, 연구회, 작목반, 농업인 등

◦ 농어촌소득지원기금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체납자 ◦ 최근 3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등

◦ 기후변화 대응 재배안정성 우수 신품종(천량내염성, 고원내병성) 보급 ◦ 농진청 개발 인삼 무인 자동방제시설 및 점적 관수 시설 설치

사업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1부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과제" 온라인 교육 이수증 1부

◦ 신청일 기준 사업예정지가 본인 소유이거나, 장기임대로 재배 5년 이상 유지 가능한 자 ◦ 인삼재배 예정지가 관리되어 있어 2026년 파종이 가능한 자

가. 사업 신청 및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1사업 1계좌) ○ 부지확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 ○ 세부사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수 승인을 받아 추진(공문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교부결정 이전 집행내역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건물신축 및 개보수 : 유자격 업체 선정 계약체결(서류구비 및 자격 등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업체 선정) - 필요시 기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및 특허품 설치(기대번호 필수 부착) -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 보증금, A/S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 ○ 사업대상자는 사업진행과정을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 나. 자금 집행단계 및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부서에 완료 확인 요청하고 현지 확인 ○ 시설 공사시 설계도서(도면, 공사비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 공사시 정산감액을 기준으로 정산감액동의서, 정산내역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거래 내용과 산출내역을 일치화하고 통장사본 첨부 ○ 군은 현지 확인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송금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치) 다. 사업 관련 계약 ○ 사업의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계약 방법 > ○ 보조사업자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 계약의 방법(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 규격서, 투찰제한 등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결정 가능 ② 민간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 대행을 요청가능 -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 ③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을 준수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이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로 공사 87.745%, 물품 88%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로 계약상대 결정 라. 사후관리 ○ 특히, 중요재산이 없는 사업이라도 준공 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함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함

인삼 신품종(천량, 고원) 및 방제시설 설명

◦ 무인 자동방제시설 및 관수 생력화에 따른 노동력 95% 절감 ◦ 인삼 수확량 증가 및 안정생산,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10%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