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사업 운영자 변경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접수 기간: 2026.02.09 ~ 2026.02.24(18:00까지)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공고 기간: 2026.02.09 ~ 2026.02.24
사업 기간: 2026.03.18 ~ 2026.12.31
지원 예산: 12억 4,924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13· 결과 - 수탁업자 선정 심사 기준(붙임7)에 따라 심사 - 신청인은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서 제출 순으로 법인현황, 사업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PPT자료) 및 질의응답(20분) - 발표자는 발표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불참시 응모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처리 ※ 발표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또는 소속직원, 단체인 경우 운영대표자, 운영대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 하급자가 하며,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설명하고, 대표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공모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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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6. 3. ~ 2027. 12. 2. 사 업 비 : 1,249,240천원(국비 599,620 / 군비 649,620)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추가지원 군비 50,000천원 포함(2026년) ※ 회계연도별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 변동 3. 사 업 량 : 325동 (주택 262동, 비주택 23동, 주택 지붕개량 40동) 4. 사업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목적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환경 개선 도모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의 수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지원 제외 대상

- 수탁 업무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ㆍ처리 지원 - 소규모 비주택(축사, 창고) 지붕재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지원 - 주택 지붕개량 지원

신청·접수 방법

Http://www.gochang.go.kr/board/view.gochang?boardId=BBS_0000180&menuCd=DOM_000000102003007000&orderBy=TMP_FIELD4%20DESC,TMP_FIELD1%20DESC&paging=ok&start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EC%8A%AC%EB%A0%88%EC%9D%B4%ED%8A%B8&dataSid=802481

제출 서류

- 위ㆍ수탁 운영사업자 신청서 1부 - 위ㆍ수탁 운영 신청기관 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청렴이행 서약서 포함) - 인감신고서 1부

선정 기준

-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운영)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심사, 최고점수를 득한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수행 운영계획,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 계획 및 사업수행계획의 순으로 고득점에 의하여 선정(단, 최고득점자가 60점미만일 경우 재공고) - 공개모집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개 법인(단체 및 기관)신청 시 1회에 한하여 5일간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 단독 신청시에는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되 60점미만 시 재공고 모집

추진 절차

- 심사일시 : 접수 후 추후 통지 - 장 소 :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회의실(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 - 선정발표 : 개별통지 및 군 홈페이지 공고

사업 설명회

1. 사업기간 : 2025. 3. ~ 12. 2. 사 업 비 : 1,472,080천원(국비 736,040 / 군비 736,040)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비 : 60,000천원 포함 3. 사 업 량 : 361동 -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250동) -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처리(40동) - 주택 지붕개량(71동) -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4. 사업내용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및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기대 효과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