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 수행지역 선정 공모

○ 사업기간 : 2026년 8월 ~ 2027년 12월 ○ 선정규모 : 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 ○사업내용 - 광역 시도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분리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 지원 및 광역 차원 보호자원 상시 파악을 통한 적정 조치 연계 지원 - (시도 현황 상시 점검) 관내 보호자원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보호아동 초기 보호조치 상황 광역 전담팀에 보고 업무체계 확립 - (시군구 사결위 개최 지원) 광역 전담팀의 보호자원 모니터링 결과를 시군구 사결위에 공유 및 이를 포함한 사결위 결정 검토 * 필요시 시군구와 협의하여 (신설)광역사례결정위 개최 - (원가정 복귀 지원) 시군구의 일시보호 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복귀 가능성 높은 사례를 선별, 광역단위 내 필요한 프로그램 연계·조정 - (필수서비스 제공) 초기보호 단계 모든 아동 대상 조기검사·치료 등 필수서비스 제공 여부 모니터링, 시군구의 이행 여부 관리

○ 원가정 분리 직후부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지원 및 조기 진단·치료 제공 ○ 시군구 한정 자원이 아닌 광역시도 단위 폭넓은 보호자원 활용하여 아동에 적절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사결위 운영 내실화

「아동복지법」제15조제6항에 따라 일시보호조치 된 아동

’26년 국비 70백만원* (‘26.8~’12., 지방비 30% 매칭)

①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신청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 제 출 처 : 공문(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제출

(심사 방법) ‘선정심사위원회’의 제출자료 서류심사 진행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청 및 ‘공간 마련’ 관련 현장방문 가능 □(점수 산정) 종합점수 60점 이상 중 고득점 지자체 순위로 선정, 사업계획서 미흡 시 선정 제한(60점 미만)

□ 시범지역 지자체 공모계획 발표 및 공모(6월) □ 시범사업 공모 선정심사 및 결과 발표(7월) □ 사업계획 보완 및 시범사업 개시(8월)

○ 원가정 분리 직후부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결정 전까지 일시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 지원 및 조기 진단·치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