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특구명 :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2026.07.01. ~ 2030.12.31. (4년 6개월) □ 사업기간 : 2026.07.01. ~ 2026.12.31. (6개월, 1차년도) □ 사업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하여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 추진체계 □ 특구명 :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 지정기간 : 2026.07.01. ~ 2030.12.31. (4년 6개월) □ 사업기간 : 2026.07.01. ~ 2026.12.31. (6개월, 1차년도) □ 사업목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하여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 추진체계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자체(경북도, 포항시)-주관기관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하여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 경북 포항「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신산업보험 및 글로벌 진출(해외실증·인증)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①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② [별표1]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참조

￮ 신산업 책임보험 가입 - 지원내용: 실증에 참여하는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대인/대물) 가입 지원 · 지원금액: 책임보험 가입료 최대 700만원/년 (22개사 내외) * 기업당(국비 최대 490만원, 지방비 최대 140만원, 민간부담금 최소 70만원 이상 부담 필요) · 지원한도: 대인 1.8억원, 사고당 10억원 적용 * 세부 조건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확인 필요 ·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부담금 발생 시 : 특구 사업자 전액 부담 · 보험 유지기간 내에 특구사업자가 임의로 책임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특구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지원된 보험료는 전액 환수 조치 * 실증특례·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신산업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 특구사업자는 국내 실증 착수 전 신산업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특구법」 제88조 제2항 위반에 해당 ￮ 해외인증 및 실증개요 - 지원내용 (해외인증) 국내 기준 부재 또는 제도상 취득이 어려운 신기술 인증을 글로벌 인증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인증 취득 지원 (현지실증) 해외 클러스터·대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국내 제도상 실증이 어려운 첨단기술의 해외 실증 및 기술검증 지원

￮ 신산업 책임보험 가입 - 신사업 책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사업 책임보험 증권 - 신사업 책임보험 완납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해외인증 및 실증개요 - 현지실증 및 해외인증 지원신청서 - 실증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최근 3개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법인 또는 대표자) -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업 부담 현금·현물 납입 확약서 -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외주용역 내역서(해당 기업만 작성)

∘ 규제사항 해당여부: 실증대상의 관련 규제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 실증특례의 필요성: 실증특례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 사업추진 역량: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특구사업자의 보유 역량과 참여의지 및

1.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26.06.29.~'26.07.16.) - 포항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 2. 특구사업자 선정위원회 및 선정결과 통보(~'26.07.27.) - 선정평가 이후, 각 사업자 개별 공문 발송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특구 주요 실증내용, 특구사업자 주요역할, 재정지원사항, 재정지원조건, 제출서류 및 주요 일정

- 기술적 기대효과 · 친환경 선박분야 기술력 확보를 통한 연료 사용량 절감(연간 약 80만톤) · 추진모터·인버터·드라이브 등 전기추진설비 핵심 기자재 기술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기준(IEC 62619등) 기반 고성능·고안전 배터리시스템 안전성 검증 - 사회적 기대효과 · 친환경 선박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만 톤의 온실가스와 3천 톤의 미세먼지 감축으로 해양·해운 환경 개선 · 소형 연안선박의 디젤추진 체계를 전기추진으로 전환함에 따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확보 - 민간대상 및 연구·기술적 혜택 · 규제 및 관계법령 개선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 어선과 동등한 수준의 어창 용적 및 조업 수익성 보존 · 톤수 한계에 따른 공간 제약을 완화하여 복원성·안전성을 고려한 최적 선형 설계 기반 확보 · 소형 전기추진어선 설계·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향후 전동화 개조 확산 및 관련 기자재 산업 활성화 기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