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개별유연화 시범사업 개인예산제 서비스
- 접수 기간
- 2024.04.01 ~ 2024.04.12(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3.29 ~ 2024.04.12
- 사업 기간
- 2024.07.01 ~ 2024.12.31
- 지원 예산
- 9억 6,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30· 결과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 예정 ※ 위 일정은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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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 사업 선정규모 :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신청 추이 및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지역 선정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사업 목적
○ 이용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 수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변경, 급여이용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절차 점검
지원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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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활동지원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이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참여신청서(시범사업 운영계획서 포함) 인쇄본 10부는 우편 제출
선정 기준
○ (심사기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표(붙임1)에 따라 심사 실시
- 지역의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추진 절차
○ 참여신청서 제출 : ~ ‘24. 4. 12. (금)
○ 선정심사 진행 : ’24. 4월 3주
○ 선정결과 통보 : ‘24. 4월 중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 및 공문 발송 예정)
※ 위 일정은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 설명회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사업목적, 공모추진 내용 및 선정기준 안내
기대 효과
장애인 서비스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개인별 선택권 강화 및 급여 유연화
접수 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4. 4. 1. (월) ~ ’24. 4. 12. (금) 18:00까지(도달 기준)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붙임2 서식) 1부
○ 신청방법 : 공문 및 우편 제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