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 접수 기간
- 2024.12.24 ~ 2025.01.08(23:59까지)
o 접수기간 : ‘24.12.24.(화) ~ ‘25.1.8(수) <15일간> - 공고 기간
- 2024.12.24 ~ 2025.01.08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4억 9,9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17·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사업자 공문 발송
- 공모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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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모바일 앱 시장 증대에 따라 앱 이용‧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 피해예방 활동
사업 목적
모바일 앱 시장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규 앱이 출시되고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앱 이용‧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 피해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지원 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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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o 지원예산(백만원) : 총 499백만원
o 지원비율(%) : 100%(보조)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o 선정일자 : 2025. 1월중
※ 선정일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 절차
연간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통보
→
사업수행계획 수립․제출
↙
사업수행계획 확정
↓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
→
보조금 교부 요청
↙
보조금 교부
→
사업 수행
↓
사업실적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설명회
-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확인 및 개선) 모바일 앱결제 이용자보호를 위해 앱마켓 사업자․개발자의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미 준수사항 시정 요청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모바일 앱 이용·결제 관련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앱 결제 관련 최신 정보, 피해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제공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 제도개선 연구반,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스마트폰 앱 설치에 관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기대 효과
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1 00: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