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통신 중앙부처

2026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재공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접수 기간: 2025.12.19 ~ 2025.12.24(18:00까지)
‘25.12.19.(금) ~ ‘25.12.24(수) <5일간>
공고 기간: 2025.12.19 ~ 2025.12.24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4억 1,7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1.05· 결과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공모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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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사업 목적

앱 결제 가이드라인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지원 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제외 대상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앱 결제 가이드라인·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모바일 앱 대상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모바일 앱 이용·결제 관련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앱 결제 관련 최신 정보, 피해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제공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 제도개선 연구반, 실무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스마트폰 앱 설치에 관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추진 절차

재공고문 참조

사업 설명회

기대 효과

앱 결제 가이드라인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