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 접수 기간
- 2025.12.04 ~ 2025.12.29(18:00까지)
‘25.12.4.(목) ~ ‘25.12.19.(금) <15일간> - 공고 기간
- 2025.12.04 ~ 2025.12.29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2억 9,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31· 결과 공고 및 공문
- 공모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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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사업 목적
- 통신서비스 분야별 이용자 차별적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시장 감시 및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에 이바지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적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성
지원 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 전국 단위 온·오프라인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사·분석 체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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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방송통신시장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수업 수행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기대 효과
통신시장의 상시적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제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공정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이용자 권익보호 등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