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접수 기간
2025.03.27 ~ 2025.04.16(18:00까지)
최초 2주 공모 이후 단독기관 입찰로 재공모(7일) 수행
공고 기간
2025.03.27 ~ 2025.04.16
사업 기간
2025.05.07 ~ 2025.07.31
지원 예산
3,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5.07· 결과 개별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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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 예방활동을 조사하고 인권상황을 점검

사업 목적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마련하여 장애인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지원 대상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로서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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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계획 및 조사표 자문 ❍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전수조사 간담회 및 조사원 교육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현장조사) 관련 자문 및 지원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정리 및 분석 ❍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공모 신청 공문 1부 ❍ 법인 정관 1부(해당 시) ❍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서식 참고)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65%)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절차, 외부자원 활용, 재원조달 및 세부 예산산출, 기대효과 및 활용, 사업추진 일정 ❍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35%)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응모분야 관련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해당 기관 선정 필요 사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추진 절차

복지부 공모 → 심사·평가 → 선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수행

사업 설명회

전수조사 계획 및 중점사항 전파

기대 효과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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