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사업내용: 보험(공제포함, 이하 같음)상품 개발, 판매ㆍ인수, 보험금 지급,관리 등 보험관계 업무 ※ 사업대상 등 세부사업 내용은 별첨 참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 대해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고액배상을 통한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회사(이하 “보험사등”)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보험> ㅇ (국고지원) 피보험자 1인당 175만원(예정) (국고보조금 예산 약 69.2억 원) *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변동 가능 ㅇ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1.5억 원 초과한 15.5억 원을 보장 (건당, 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1.5억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보험(공제) 처리, 기존 가입 배상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필수의료 전공의특화 보험> ※ 수련병원은 특화보험 가입 또는 기존 보험 환급 택1(전년동) ㅇ (국고지원) 피보험자 1인당 30만 원(예정) (국고보조금 예산 약 3.3억 원) * 국가지원 금액은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변동 가능 ㅇ (배상한도) 자기부담금 2천만 원을 초과한 3.1억 원 보장 (건당, 연간 총 한도) - 자기부담금(2천만 원) 이하는 의료기관 자력배상 또는 개별보험(공제) 처리, 기존가입 배상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상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공고문 및 별첨(사업계획서) 참조

의료특화 공공형 보험모델 도입,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함으로써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및 의료사고의 신속한 배상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