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인식개선 지원사업

○ 사업명 : 2026년 입양인식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모선정일로부터 2026.12.4.(금)까지 ○ 사업대상 : 대국민 ○ 사업내용 (1) 입양인식개선 교육 : 입양인식개선 교육 기획 및 운영 (2)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행사, 홍보 활동 등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대상 긍정적 입양인식 확산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1) 교육 - 교육 관련 업무 직접 수행 경력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련 교육 진행 횟수 300회 이상 -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경력 3년 이상 (2) 캠페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업무 수행 경력(3,000만원 이상, VAT 포함) * 교육·캠페인 별도 참여 가능 ** 개별요건 미달 시 탈락

◇ 공모 참가 제한 대상 (공통 사항)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공모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공모 참가 부적격자 (공통 사항)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 ․ 참가 자격 관련 사항을 허위·과장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 사업신청서 ○ 사업수행 기관(단체) 현황 ○ 사업계획서(추진내용, 평가계획, 예산계획 등 포함) ○ 담당 인력 현황표 ○ (필요시) 전담 인력 운영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고유(사업자)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서류평가(20점) :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 수행실적, 서류제출 이행 정도 ○ 대면 평가(80점)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사업 취지에 적합한 계획 및 방안 제시, 종합 추진 일정의 합리성 (2) 세부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구현계획의 구체성, 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사업의 영향력 및 효과성(ex. 사전사후 척도), 사후 관리 및 기타 제반 사항 (3) 예산 적절성 : 신청 사업비 적절성. 편성 기준 준수 정도, 예산 항목구성 및 산출 적합성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조정 회의 및 승인, 1차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 및 점검, 2차 사업비 교부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및 결산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안내, 보조금 편성·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입양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입양인식개선 및 긍정적 인식 확산 2. 입양제도개편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의 정책 변경 및 방향성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