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5ha 내외) ❍ 총사업비: 143,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43,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 재배 기계화를 위한 생력화 농기계, 종자, 농자재 등(단, 트랙터, 범용콤바인 등 단순 지원 농기계 구입 불가)

나물콩 이모작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및 소득 증대 나물콩 + 밭작물(봄감자 등)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관내 나물콩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교부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재배 기계화를 위한 생력화 농기계, 종자, 농자재 등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 생력화 등 농업기계 투입 관련 사업은 농지대장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으로 갈음. 여기서, 농기계는 주 농기계 부착용 부속기계 및 단일 보급 품목을 지칭함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 -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 기 지원받은 시범사업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신청자는 사업대상자 제외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 대상자 교육 - 자부담금 입급 - 사업계획서 제출 -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입찰 및 계약 - 납품 - 물품검수 -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이체 - 정산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 공시

사업 추진 절차 및 요령 등

나물콩 단작 대비 소득 증가로 영농 안정화 및 국산 콩 자급률 향상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 가능(접수마감일 소인 포함) ❍ 농업기술센터 대표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접수는 허용하되,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서류 제출에 한함(미 제출 시 현장심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