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발전시설 지원 1개소

양식어가 비용 절감 및 친환경 양식을 지원하여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4. 사업대상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생산어가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자조금을 완납하여야 함(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 시설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 1개소

3.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개인 신청자의 경우)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우선순위 - (1순위) 소수력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 (2순위) 소수력발전사업 수요조사에 응한 자 - (3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우선순위 지원 - (4순위) 전력량계 설치 및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제공 등 양식장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참여에 협조하는 양식어가 ○ 경합시 우선순위 - (1순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가들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 - (2순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 - (3순위) 사업대상지의 유효낙차와 사용수량이 큰 양식장

사업공모---->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사업대상자 최종선정------->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사업추진

양식장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자가발전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경영비 절감 효과 홍보

양식장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출수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여 자가발전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및 경영비 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