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공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 접수 기간
- 2025.12.03 ~ 2025.12.18(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12.03 ~ 2025.12.18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4억 1,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31· 결과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 공모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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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앱 결제 가이드라인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사업 목적
앱 결제 가이드라인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필요
지원 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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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앱 결제 가이드라인·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모바일 앱 대상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모바일 앱 이용·결제 관련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앱 결제 관련 최신 정보, 피해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제공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 제도개선 연구반, 실무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스마트폰 앱 설치에 관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선정 기준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추진 절차
- (‘12.7월) ‘오픈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시행
- (’14.1월) ‘선탑재 앱 가이드라인’ 제정
- (’16.2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시행
- (’19.6월) 비필수 선탑재 앱의 삭제 제한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시행(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19.8월)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개정
- (‘23.6월) ’앱마켓·모바일콘텐츠 이용자 보호 안내서‘ 발간
사업 설명회
- (앱 결제 가이드라인·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모바일 앱 대상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
-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모바일 앱 이용·결제 관련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앱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앱 결제 관련 최신 정보, 피해 예방법 등 다양한 정보제공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환경 조성) 제도개선 연구반, 실무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모바일 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선탑재 앱 금지행위 모니터링) 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스마트폰 앱 설치에 관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기대 효과
앱 결제 가이드라인 및 부가통신서비스 금지행위 확인 및 개선, 앱 결제 관련 정보제공, 협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접수 기간 안내
o 접수기간 : ‘25.12.3 ~ ‘25.12.18 <15일간>
o 신청접수 방법 : 공문 접수, 우편 접수, 직접 방문
※ 공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o 우편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5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 공모담당자 앞
o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 사업담당(02-2110-1559)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