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사업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제작 지원
- 접수 기간
- 2026.07.01 ~ 2026.07.20(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7.01 ~ 2026.07.20
- 사업 기간
- 2026.07.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38억 1,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7.27· 결과 ㅇ(자격확인) 신청업체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지원범위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ㅇ(서류평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필요시, 별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발표 및 추가서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ㅇ(최종선정) 위원회 평가결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각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를 기준으로 지원규모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공모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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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핵심설비(압출기) 설치 또는 교체 비용 지원
ㅇ (규모/기간) 총사업비 230억원 (국고 60%, 138억원) / 2026년 (단년도)
ㅇ (지원대상)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ㅇ (지원근거) 순환경제사회법 제41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사업 목적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을 통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및 안정적 종량제봉투 수급 체계 달성
지원 대상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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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지방지차단체에서 소유한 시설 제외(별도 예산 확보 시 추진)
ㅇ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설비가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신청업체가 휴·폐업, 부도, 회생절차 또는 법정관리 중인 경우
3) 신청업체 또는 그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경우
4)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또는 법적 분쟁에 연루되어 보조금 지급이 중지된 경우
5) 사업신청 관련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윈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압출기) 설치 및 교체 시 비용 일부를 국고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공통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2 작성서식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단체표준인증서
5.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적격신청여부 확약서(붙임 1-2 작성서식 참조)
7.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붙임 1-2 작성서식 참조)
8. 견적서 내용 확인서(붙임 1-2 작성서식 참조)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붙임 1-2 작성서식 참조)
ㅇ 공통선택서류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2.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비교 견적서
ㅇ가점 서류(선택)
1. 환경표지인증서
선정 기준
(붙임1-1) 모집 공고 및 (붙임2) 업무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 보조사업자 선정 →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구매 및 설치 → 정산 → 재생원료 사용실적 확인
사업 설명회
사업 추진 내용 및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생산업체의 제품 소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7.8)
기대 효과
종량제봉투 생산에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안정적 종량제봉투 수급 체계 달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접수 기간 안내
ㅇ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보완 불가(별도 보완연락 없음)하며, 필수서류 미제출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내용 중 허위사실 확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ㅇ 서류상 개인정보 기재착오, 주소 오기재, 연락두절, 신청인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